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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개발절차 계획입지 개발절차 1) 개발절차도 개발계획 수립 Plan =>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산업입지정책 위원회 심의 => 지정 & 고시 =>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 사업시행 => 분양 & 임대 => 준 공 2) 개발절차 상세 내용 개발계획 수립권자 국가단지 : 건설교통부장관 지방단지 : 시·도지사 민간기업도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 지정요청 가능 실시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정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민간기업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입주코자 하는 자 등 실시계획 승인 공공시행자 : 지방국토관리청 민간시행자 : 시·도지사 사업시행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자기비용으로 시행 대행개발 및 위탁시행 가능 분양·임대 : 사업시행자 3) 계획입지 분양가격 및 임대료 분양가격 산.. 2007. 4. 15.
[펌] 골프장개발 절차 ※ 골프장 사업은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사업계획허가부터 공사준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허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야 한다.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골프장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부지매입으로부터 용도지적 변경과 각종 영향 평가에 이어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까지 사업주가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가. 골프장 추진 절차 사업계획 / 설계 / 감리조사 / 평가인 ․ 허가1. 사업기획(사업계획서 작성) 2. 타당성 검토 3. 기본 / 실시설계 1) 코스 LAY-OUT (기본설계) 2) 코스실시설계(토목) 3) 건축설계 4) 조경설계 5) 전기 ․ 통신 6) 용수공급시설 7) 오수처리시설 4. 조.. 2007. 4. 15.
[펌] 온천 개발 절차 온천개발 절차 ① 온천징후조사·시추 (개 인) ○ 온천법에 의한 굴착허가(법 제8조) 또는 토지용도에 따른 개별법 (지하수법 등)상 허가를 받아 시추.↓ ② 온천발견신고 (발견자⇒시장·군수·구청장) ○ 발견신고공에 대한 온천공검사 및 수질검사 등 온천의 적격여부 검사 *전문검사 : 온천전문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8개 전문기관) － 온도, 심도, 1일 적정양수량, 수질, 천질, 이용효과 등 *수질검사(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인체에의 유해 여부(음용, 목욕용)↓ ○ 기준에 적합하고, 온천개발·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신고 수리③ 온천발견신고 수리(受理)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수리 기준 * 지표상의 온도 25℃이상, 인체에 해롭지 않은 성분 * 일일 적정양수량 300톤 이상 * 인근온천.. 2007. 4. 15.
[펌] 토지개발절차 ① 부지개발 절차 개발단계 업무내용 필요 전 사업목적단계 지주 자신 최유효 부지 활용계획 단계 컨설턴트 PM (Project Manager) 세무사/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설계단계 PM 건축설계사무소건설/분양 단계 PM 건설회사 감리회사 금융기관/투자회사 인테리어회사 분양대행사 관리/경영 단계 자산관리회사 제반용역업체 부지개발절차 여기서는 전문용어는 가급적 피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였으며 보다 ② 사업목적 설정단계 토지소유자인 귀하는 무엇보다, 토지를 계속 보유할 것인가, 매각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매각한다하더라도 귀하 토지에 관한 최유효부지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귀하의 토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보유한다는 것처럼 어리석.. 200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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