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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시행령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1826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 2007. 4. 15.
[펌] 법 전문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6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2007. 4. 15.
PL법 시대기업 7계명 PL법 시대기업 7계명 | TOC, 경영 경제일반2004/05/08 01:56 http://blog.naver.com/hongjig/140002319303제조업체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시행 일정이 연기됐던 제조물책임(PL)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소비자의 권익은 크게 향상되겠지만 품질안전에 자신이 없는 제조업체들은 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연 PL법 시대를 맞이한 제조업체들이 안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7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PL(Product Liability :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조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유통시켜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 2007. 4. 15.
PL법은 소비자를 위한 법 유통 - PL법 | study발표자료 2004/05/13 12:05올리비아(ohsisters) http://cafe.naver.com/ohsisters/243 작성자 : 이장희 생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생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산물 배상책임은 제품완성자를 비롯하여 원료공급자, 부품제조자 및 생산물의 판매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소 도매상 등의 중간 취급자까지 그 책임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자책임(Suppliers Liability).. 200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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