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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산업자원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라 함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 2007. 4. 15.
[펌] PL 전문 [법률제6109호 신규제정 2000. 01. 12 시행일 2002·7·1]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 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 2007. 4. 15.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6651호)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51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 2007. 4. 15.
글로벌 인재 양성 부동산 전문가 이 진 우 교수 20대 초반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20년 만에 100억대 #. 20대 초반 투자 시작기[1987년 ~ 1993년]천만원 종자돈으로 수원 토지 투자시작수원,용인,분당 토지 가격상승으로 5억대 자산형성 @. 20대 중반 투자 발전기[1993년 ~ 1998년]평택,화성,토지/상가/아파트 투자 확대평택항 입구에 투자한 상가와 미군부대인근의 토지,상가 투자로 30억대 자산형성 %. 30대 초반 투자 성공기[1998년 ~ 2003년]IMF 이후 경매물건 공격적 매입 수입 극대화외환위기로 인한 급매물과 경매투자로 70억대 자산형성 &. 30대 중후반 투자 확장기[2003년 ~ 2008년]충청도 토지 중점투자 100억대 자산형성강남 아파트,충남 토지 급상승으로 .. 200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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