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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대응방안 [특집] 제조물 책임법(PL법) -PL법의 목적/정의 -PL법의 대처 -PL법의 분쟁/대응 1.분쟁조정과 분쟁조정기구 요즘 기업 업종별 단체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분쟁조정기구는 결함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와 제조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장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은 비용으로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다. 일본의 경우 업종별로 10개 이상의 PL센터가 있다.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눠지며 정부기관은 각 읍, 면, 동사무소처럼 주민생활과 밀착해 소비자 클레임에 대응한다. 민간기관은 업종별 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소비자와 업체간의 분쟁조정에 .. 2007. 4. 15.
전자상거래법 전자거래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 그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 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2. 작성자 라 함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자 를 말한다. 3. 수신자 라 함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전자거래 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2007. 4. 15.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2007. 4. 15.
[펌]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표준약관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회사(전자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OO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등을 이용하는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OO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2007.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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