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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11월까지 분양신청안해도 상한제 제외될 듯 [2007-01-17]• 자료원 :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8월 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할 경우 12월1일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 주는' 경과조치를 재건축.재개발아파트에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승인신청부터 분양승인 신청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80% 시공 이후 후분양해야 하는 재건축아파트는 3개월내 분양 승인을 신청하기가불가능하다. 재건축의 경우 사업승인신청부터 분양승인 신청까지 2년가량 소요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의 .. 2007. 4. 14.
집부자들 “1·11대책？ 그래도 안팔아” [2007-01-17]• 자료원 : 파이낸셜 “부자들은 집 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1일 분양가 인하, 대출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부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무덤덤하다.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고액 자산가들은 보유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부자들은 이번 대책에 거의 동요하지 않고 있으며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소시민들만 정부의 규제 그물에 걸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PB센터 A팀장은 “대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부자들이 집.. 2007. 4. 14.
택지개발 토지보상 규모 5%가량 줄어들 듯 [2007-01-17]• 자료원 : 연합뉴스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앞당겨져 토지보상금 지급 규모가 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택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년가량 시차가 있었던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됐던 토지 보상비도 예정지구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돼 1년 가량 앞당겨진다. 지금은 개발계획 승인 시점에서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 이후 1년 가량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고스란히 보상금에 반영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돼 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 승인때까.. 2007. 4. 14.
인천지하철 ‘송도 연장’ 빨간불 [2007-01-17]• 자료원 : 문화일보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지하철 건설과 운행이 차량기지용 부지 미확보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6일 인천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천지하철공사가 오는 2009년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 구간을 완공·개통하기 위해서는 송도국제도시안에 차량기지를 건설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차량기지용 부지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사는 송도국제도시안에 모두 8개역을 건설한 후 차량 운행을현재 하루 25편(편당 객차 8량 연결)에서 34편으로 늘린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송도국제도시 6·8공구내 3만6000여평 규모의 차량 기지용 부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7월 미국 포트만 컨소시엄과 6·.. 200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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