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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뉴스6679

고분양가 규제 구멍 ‘숭숭’ [2007-01-23]• 자료원 : 파이낸셜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2월1일 이후부터 분양되는 모든 일반분양에서는 고가아파트가 안 나오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재개발, 타운하우스 분양 등은 공급 가구수만 조절하면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9월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한 예로 중층 재건축의 경우 1대 1 재건축이 많아 일반분양이 20가구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 경우 사업승인이 필요 없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분양물량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물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사례마저 나타날 전망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무색케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 2007. 4. 14.
지자체 ‘부동산 한파’에 쪼들린다 [2007-01-23]• 자료원 : 파이낸셜 참여 정부의 ‘초강경 부동산시장 규제'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재정수입의 30∼40%를 부동산 관련 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1·15대책에 이은 올 초 1·11대책으로 지방의 부동산 거래와 주택분양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지자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수 감소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을 더욱 주름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겪어온 지방 지자체들은 올해 지방세수입 걱정이 태산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수가 지난해에 비해 7%.. 2007. 4. 14.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정책 '오락가락' [2007-01-23]• 자료원 : 세계일보 정부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다세대·다가구 건축을 억제하던 정부가 최근 돌연 건축을 권장하는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주택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11·15 부동산 대책'에서 ▲인접대지 경계선 기존 2.5m에서 1m 이상으로 완화 ▲기반시설 부담금 최대 62.5% 경감 ▲층수에서 필로티 구조(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리고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방식) 제외 등을 골자로 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조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 2007. 4. 14.
“주택대출 늘어 집값 오른 것 아니다…” [2007-01-23]• 자료원 : 동아일보 《금융감독원의 ‘주택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자료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집값을 잡는다며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하면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며 생산 위축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는 것.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자 금감원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된 대출규제대책 발표를 직접 하지 않고 은행연합회에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모니터링 자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주택대출 관련 세부 규정을 손질하기에 앞서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됐다.》 ○ 서민은 대출 없으면 집 사기 힘들어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소득계층 가운데 최저 소득층인 1분위는 주택대출금의 80%가량을 신규 주택매매.. 200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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