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병수기자] 정부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논란이 거센 가운데 학교 및 의료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어디까지 주어질지 아직 미지수이나, 법적·제도적으로 기업도시 건설의 길이 열린다는 점에선 분명히 한걸음 나아갔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재건을 목표로 세운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edaily는 앞으로 10회에 걸쳐 미국의 주요 기업도시 성공 요인과 국내에서 기업도시 성격을 지닌 몇몇 도시의 사례를 통해 기업도시 건설의 해법을 찾아본다.
정부는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일명 기업도시를 포함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2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10월초 국회 제출, 11월중 법안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올해중으로 시범사업 1~2개를 선정한다는 복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구역지정 준비 등 시범사업에 대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큰 쟁점중의 하나인 투지수용 문제와 개발이익환수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법안 기초부처로서, 또한 건교부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분명한 입장이 정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토지수용 방법은 사실상 확정됐다. 강 장관은 기업도시내의 토지수용권은 민간기업에 주되 지역주민의 50%가 협의매수에 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주역주민의 50%가 찬성하면 나머지 50%의 토지는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강제수용을 대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지자체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 장관도 "기업도시 건설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기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실제 토지수용은 지자체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개발이익환수‥논란속 정부안 가닥
기업도시 건설 과정에서 논란일 일고 있는 개발이익환수 문제도 가닥을 잡았다. 무엇보다 건교부는 개발이익을 주지 않으면 기업을 유인하기 힘들다는 점에 동의했다. 다만, 아무리 기업이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무한정으로 줄 수도 없다는 고민을 안고 있다.
강 장관은 "개발이익 없이는 기업을 유인하기 힘들지만 개발이익을 무한정 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특별법에서는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그 지역내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언급한 `상당부분`에 대해 `예시`라는 전제아래 70대 30의 비율을 언급했다. 개발이익의 70%는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고 30%는 기업이 갖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발이익에 대한 이 같은 분배비율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지만, 어찌됐건 기업 입장에선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물론, 전경련은 특별법에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개발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이익은 기본적으로 기업도시에 건설된 주택시설의 분양을 통해 얻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교육 및 의료시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겠지만, 건설된 아파트의 일부 일반분양을 통해 개발이익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기업도시로 이주할 기업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이 입주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는 방식으로 일정부분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가 개발되고 교육 및 의료시설이 수준급으로 마련된다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성공가능성은 높다는 게 정부의 기본생각이다.
◇ 교육·의료시설 설립·운영권은 아직 미지수
그러나 정주시설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 및 의료시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특별법상의 기업도시를 경제자유특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상당한 재량권을 기업에 주도록 법초안을 마련했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서는 정책의 근본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재계는 현재보다 나은 교육기관과 의료시설이 들어서지 않으면, 직원들의 지방이주를 유인할 수 없고, 직원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기업으로서도 도시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 및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인정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기업도시 건설의 중요한 쟁점이지만, 경제자유특구에서도 이 같은 수준의 권한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점이 정부의 딜레마다.
따라서, 기업들의 요구수준대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도시건설의 주체인 기업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다양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기업도시에서 기업들이 교육기관 및 의료시설의 설립·운영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관련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기본적인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기존 교육이념을 흔들지 않으면서 이를 충족시킬 방안을 찾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교육시스템안에도 상당한 수준의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업도시 안에서도 이를 학력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09.21 12:15] |
[리치몬드=edaily 김병수기자] 미국에 가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 디즈니랜드와 라스베가스가 아닐까 싶다. 전세계 어린이의 꿈과 희망이라는 디즈니랜드는 그 브랜드 자체만으로 도시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
우리에게 인디아나존스·스타트랙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파라마운트. 이 회사도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트를 미국의 주요도시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디즈니랜드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중소형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도시발전을 주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회사가 현재 북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마공원은 리치몬드, 워싱턴, 볼티모어, 랄리, 노올폭 등 5개다. 스페인과 일본의 후쿠오카에도 비슷한 유형의 테마공원을 짓고 있다.
파라마운트가 지향하는 테마파크는 약 5000만~6000만명의 인구 중심지. 현재 리치몬드 150만명, 워싱턴 600만명, 볼티모어 250만명, 랄리 250만명, 노올폭 200만명 정도의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10%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리치몬드 하노버 카운티에서 영업중인 파라마운트 킹스 도미니온(PKD)은 약 5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재밌는 것은 고용기간이 1년에 140일 뿐이라는 점. 디즈니랜드가 1년 내내 영업을 하는 형태라면, PKD는 1년에 약 140일만을 영업한다.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PKD의 리처드 짐머맨 부사장은 "한국에서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에 연간 약 600만~800만명의 관객이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테마파크 시장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리치몬드 하노버 카운티의 PKD 조감도]
◇ 테마파크 유치위해 개학시기 조정
그는 "현재 연간 9000만~1억달러의 매출과 세전 30%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소개하고, "PKD가 이 처럼 성공한 비결은 주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학생들의 개학시기를 조정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모든 학생들이 1년에 180일을 공부하는 데, 주정부는 9월 첫번째 월요일인 노동절 이후에 하는 학교를 시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것이 PKD의 영업을 돕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테마공원의 주이용고객이 청소년층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이 외에도 주정부가 도로를 건설해주고 테마파크 건설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 처럼 학생들의 개학일시를 조정하는 `결단`으로 파라마운트가 안정적으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주정부는 도시를 성장시키는 해법을 찾은 셈이다.
기업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어찌보면 단순한 이치다.
하노버 카운티의 마크 웨이스 과장은 "PKD는 하노버 카운티에서 4번째로 큰 기업으로, 2번째로 많은 세금을 내면서 매년 2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카운티로 불러모아 호텔산업 등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알라바마와 함께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 유치 경합을 벌였던 버지니아주는 이 같은 단순한 이치를 극복하지 못해 대어를 놓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버지니아 개발청(Virginia Economic Development Partnership)의 토마스 킨케이드 기업진흥 기획담당관은 "버지니아주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시 기업에 제공되는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위해 주지사의 최종결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대자동차의 미 진출시에도 다른 주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월트디즈니가 미국 독립전쟁을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을 버지니아에 설립하고자 했으나 공원 건축시 많은 소음을 비롯한 환경상의 피해를 우려한 지역 부유층의 반대로 유치를 포기한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제조 활동의 절반 이상, 10대 인구 조밀지역중 7곳이 리치몬드로부터 1200km 거리내에 있는 버지니아]
[09.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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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리=edaily 김병수기자] 1950년대 초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담배, 섬유, 가구생산이 주산업이었다. 당시 전체 48개주 가운데 47위라는 경제적 빈곤은 노스캐롤라이나 대변신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NC) 최대도시인 새롯은 뉴욕에 이은 미국내 제2의 금융도시로 성장했으며, 수도 랄리는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샌디에고 등과 더불어 미국내 최고 생명과학 산업 밀집지역으로 연구개발형 도시의 대표로 꼽히고 있다.
랄리가 이 같은 연구개발형 도시로 성장하는 데는 RTP(Reserch Triangle Park)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RTP는 1959년 고용창출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졸업생의 타주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당시 와코비아 은행과 개인투자가들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RTP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요 3개 연구대학인 NC 주립대학교(랄리), 듀크 유니버시티(더럼),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UNC:차프힐)와 20분 거리에 있다.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는 명칭은 RTP가 3개 대학을 묶는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하고, 산업계·학계·정부의 삼각연대를 통한 리서치 파크라는 취지에서 유래됐다.
[RTP 지역]
RTP는 당시 주민들에게 채권을 발행해 모은 200만달러를 기초로 약 500만평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섬유회사인 보냇이 처음으로 들어왔고, UNC를 졸업한 회장이 운영한 캠스트림이 뉴저지에서 RTP로 이전했다. 다소 지지부진하던 RTP는 1965년 IBM의 이전을 계기로 도시성장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약 857만평의 토지에 114개의 연구개발 중심의 회사가 단지 안에 모여있다. RTP 지역의 연구인력 4만명중 약 50% 이상이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일본 대만 회사들로 구성돼 있다.
[RTP 산업현황]
◇ 부지 계획부터 폐기물 수거까지 `한곳에서 끝`
RTP의 성공배경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TJCOG(Triangle J Council of Government)와 RTRP(Reserch Triangle Regional Partnership)이라는 조직. 이 조직은 기업유치와 RTP의 관리를 관할하고 있는데, 민관 공동이다.
TJCOG는 노스캐롤라이나 J지역(Chatham, Durham, Johnston, Lee, Moore, Orange, Wake 카운티) 도시와 카운티 정부의 자문기관이다.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골치아픈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하고 있다.☞TJCOG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현황
TJCOG의 디 프리맨 행정관은 "부동산 사용계획부터 경제개발과 응급 의료서비스, 환경보호, 노후대책 프로그램 및 지역정보제공까지 이 곳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역의 수도공급 모니터링 및 유해폐기물 수거 프로그램, 대학졸업자들이 지역에서 지역개발 인터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직의 뿌리는 RTP의 개발과 함께 시작됐는데, 당시 더럼·오렌지·웨이크 카운티를 묶는 RTP 지역경제 발전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했다. 이 기관이 7개 카운티와 25개 도시를 포괄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TJCOG는 결국, 한 지역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모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지역 의원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추천된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RTRP는 RTP 입주사들의 이익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협의회다. 더 중요한 것은 RTP 주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13개 카운티의 첨단산업부흥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RTP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리포트
RTP를 전세계에 홍보하는 일은 물론 RTP 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임스 로버슨 RTRP 이사회 회장은 "RTP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민관협력"이라고 강조하고 "RTP는 자금을 모아 토지를 매입했으며 정부는 도로와 상·하수도를 건설하고, DOT(우리나라의 도로공사와 유사한 기관)는 단지내 도로 조성에까지 나섰다"고 설명했다.
RTP 개발을 20년간 주도한 RTP 역사의 산 증인인 그는 "RTP는 단지내의 임대나 매매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을 모두 새롭게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재투자하고, 각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대학의 인력 및 리소스를 활용해 연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9.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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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랄리=edaily 김병수기자] 텍사스주의 오스틴 중심가를 남북으로 가르는 35번 고속도로를 달리면 완만한 구릉 속으로 우리의 삼성과 함께 델컴퓨터, 모토롤라, IBM, AMD, AMAT 등 낯익은 회사들의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카우보이와 석유가 먼저 떠오르는 텍사스에 첨단산업 회사들이 줄지어 들어 선 모습은 쉽게 상상이 되지 않지만, 어찌됐건 이들의 현지공장은 텍사스의 현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석유와 돈이 넘쳐나고, 이로 인해 소득세가 아예 없는 텍사스 오스틴은 한때 미국내에서도 풍요한 안정의 대명사로 불렸다. 그러나 1984년 석유산업 침체에서 시작된 텍사스의 극심한 불경기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결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등 첨단도시로의 변화가 시작됐다.
오스틴 상공회의소 경제기획국의 로버트 레빈 부국장은 "80년대 극심한 불경기속에서 MCC와 세마텍(SEMATECH) 등 전국적 첨단기술연구 컨소시엄 2개를 유치한 것이 오스틴 재건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샌안토니오, 달라스, 휴스톤을 잇는 삼각(트라이앵글)의 중심에 있는 오스틴은 1988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세마텍(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을 유치하면서 희망을 찾았다.
[트라이앵글 안의 오스틴]
◇ 대학 고급인력 통해 첨단기술 상품화
오스틴의 성공신화에는 대단지 형성을 통해 필요한 회사를 유치하는 전략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텍사스 대학교(UT)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스틴의 윌 윈 시장은 "델 컴퓨터의 경우 마이클 델 사장이 UT에서 재학중에 회사를 오스틴에 설립했고, 모토롤라도 같은 시기에 여기서 시작했다"고 말하고 "UT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많은 고급인력들이 기업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면서 "결국 AMD와 삼성이 공장을 세워 제조공장이 긴 벨트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레빈 부국장은 "미국의 연방정부는 팬타곤을 통해 추진된 국방연구 프로젝트를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알선으로 나사(NASA)에서 나온 첨단기술을 민간기업들이 상품화시키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UT가 이러한 과정의 핵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에서 산학연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IC2의 데이비드 깁슨 박사는 "오스틴의 매력은 좋은 주거 및 비즈니스 환경과 UT에서 제공되는 고급인력"이라면서 "텍사스대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배출된 기업(spin-out)이 오스틴 소재 첨단기술업체의 5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IC2를 통해 설립된 ATI(Austin Technology Incubator)는 UT와 주정부, 텍사스 지역의 첨단산업을 모으는 구심체가 돼 텍사스주의 대표적인 산학연단지로서 지역의 기술 비즈니스 육성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성장 가능한 회사들에게 전략적 자문, 투자유치, 마케팅과 PR 등 주요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산학연의 성과로 ATI는 지난 89년부터 5개의 하이테크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켰으며, 60여개의 회사를 배출했다"면서 "현재는 약 2000개의 직업 창출과 900만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캠퍼스에 기업·중학교·골프장·호텔도 입주
이 같은 산학연의 중요도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NCSU)은 80년대 중반부터 약 160만평의 토지를 받아 산학연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 대학 캠퍼스안에는 대학단지와 연구단지는 물론 주거단지, 상업단지, 레저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연구원들과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자녀를 위한 중학교가 캠퍼스 안에 존재하고, 18홀과 호텔 건설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NCSU의 캠퍼스 개발 계획 조감도]
캠퍼스 개발을 맡고 있는 아미 루바스씨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정부는 주거시설 개발업체의 참여를 위해 보통 40년인 임대기간을 99년까지 연장해줬고, 단지내엔 크고 작은 기업 60개 정도가 입주해 NCSU로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을 직접 지원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같은 대학내 기업 입주 방식의 산학연을 통해 학생들은 경험과 돈을 동시에 벌 수 있고, 전공 교수진은 입주회사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비싼 기자재를 대학이 연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09.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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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김병수기자] 해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기업이 주축이 되는 기업도시 건설의 모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우리나라 상황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경제의 발전상황과 특히 문화 및 국민정서와 맞물려 있는 이 같은 조건의 차이는, 그래서 항상 미묘한 갈등을 만들곤 한다.
기업도시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미국의 도시들과는 달리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방도시의 육성 등 복합적인 목표를 세운 우리나라의 기업도시 육성방안은 결국 미국 기업도시들의 핵심만을, 그것도 빠르게 도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나 기업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것이 교육문제다. 자녀교육을 포함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집단적인 이주`의 성격을 지닌 기업도시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전경련 유재준 기업도시 T/F 팀장은 "직원들이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녀교육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도시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직원들을 다 내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엄연한 교육현실로 인해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는 정부 관계자들도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를 풀 해법에는 아직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 교육·의료기관 설립·운영 자율화로 자족성 강화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전경련은 학교와 병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에서 경쟁과 자율이 보장돼야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나아가 기업도시내에서 원활한 인력공급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지역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많은 기업도시들은 많은 인력을 자체 지역내에서 소화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전경련은 직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현재보다 나은 자녀교육 여건이 있어야 하고, 이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기 때문에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은 학교법인이 아니라도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기업도시에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우리 공교육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과 함께 현재까지의 교육이념을 뒤흔드는 방식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땅에 떨어진 공교육의 현실은 결국 "이 문제를 우리(기업)가 직접 풀겠다"는 의지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차원에서 기업도시내 특수분야의 교육 실시를 위해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명은 물론 학교의 교과, 수업, 학년제 등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도시내 소재하는 고등학교 중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학교 지정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교육과정에 필요한 산학겸임요원 또는 외국인 교원의 임용을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투자기업의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의 설립·운영, 전문대학 및 대학의 설립·운영의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부, 일정기간내 비영리법인화 조건 제시
이에 반해 정부는 아직 부처간 조율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건교부는 일단, 시행자(투자기업)의 도시개발과 동시에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지만, 예를 들어 학교준공전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복합도시의 필요인력 개발·지원을 위해선 복합도시내에 학사운용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를 유치하고, 외국어·호텔경영·골프 등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설립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전경련은 밝히고 있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사업시행자가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도록 제도화하고, 투자기업의 약국 개설도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의료시장의 개방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의 기업도시내 진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시행자가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병원개설또는 운영시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특성에 따라 실버타운과 연계된 노인병원, 생명공학 전문병원, 암전문병원 등 특수목적병원을 설립·운영하되, 잉여금의 일정부분을 당해 복합도시의 개발·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09.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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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edaily 안승찬 기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두시간여를 달려 내려간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 곳에 들어서면 포도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탕정은 원래 포도로 유명한 지역이다. 올해는 볕이 좋아 포도 단맛도 빼어나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탕정을 조용한 포도 명산지로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005930) LCD단지가 탕정에 조성되면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탕정 1단지의 경우 단지 면적만 총 61만평에 달한다. 향후 10년간 2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연매출 10조원, 2010년까지 누계매출은 48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7월말 추가로 지정된 63만 9000평 규모의 탕정2단지까지 포함하면 탕정에는 총 125만평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첨단 LCD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셈이다.
[삼성 탕정단지 계획도]◇기업이 도시전체를 먹여살리다
지역의 경기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은 `택시`라는 얘기가 있다. 현재 아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입가에 웃음에 떠나질 않고 있다.
삼성전자 LCD총괄 이승호 부장은 "아직 탕정1단지에 계획되어 있던 4개의 LCD 라인 중 현재 1개 라인만 셋업중이지만, 그를 위해 4000~5000명이 이 지역을 드나들고 있다"며 "벌써부터 지역 택시기사들이 삼성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LCD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이 지역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그야말로 막대하다.
2010년 탕정 LCD단지가 본격 가동될 경우 삼성전자 직접인력만 2만명, 협력업체와 간접사업을 포함해 6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삼성단지로 인해 충청남도의 매출은 800억달러, 수출은 700억달러까지 늘어나 충청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청남도 경제통상국 삼성지원팀 이인범 주사는 "이는 2002년 충청남도 지역총생산의 4배, 2003년 수출액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삼성의 탕정단지로 지역경제의 수준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사는 "충남도의 전체 생산유발효과는 30조원에 달하며 전체 인구도 8만~1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파급효과를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탕정2단지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만약 5만명이 월급 300만원씩을 받고 이중 3분의1 정도 쓴다고 가정하면 매달 500억원의 자금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는 셈"이라며 "지역에 엄청난 내수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인프라 완비를 원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단지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탕정단지 관계자는 "당초 삼성의 LCD주력 생산지인 천안사업장이 충청권에 있다는 점과 여러 물류동선 등을 감안해 탕정을 LCD클러스터로 선택했던 것"이라며 "집적될 수록 경쟁력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대규모 단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산업단지에 생산지원 뿐 아니라 주거, 교육 문제 등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삼성전자는 현재 조성중인 탕정2단지를 연구시설과 사원 아파트 등 인프라 중심으로 꾸밀 계획이다. 특히 이곳에는 6만평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외국인학교 등도 짓는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35~40층짜리 대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해 우수인력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210억원을 투자해 단지내 외국인학교를 설립, 7-1라인 합작사인 소니 임직원들 뿐 아니라 각종 해외 우수인력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탕정단지 관계자는 "해외업체들이 산업단지 입주에 관심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프라 상황"이라며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프라 완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한편으로 아쉬움도 많다. 삼성전자는 당초 탕정2단지를 98만7000평 규모로 지난 4월 지구지정을 요청했지만, 주민반발과 특혜시비로 조성규모가 63만9000평으로 대폭 축소됐었다. 사립학교와 병원도 지으려고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삼성측은 "기본적으로 지역 자체적인 인프라가 미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단지 규모가 축소되면서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기업과 지역의 첨예한 대립..토지수용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향후 기업도시 수준으로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토지확보가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정부의 `강제적 토지수용권`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같은 기업측의 어려움을 배려해서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수용 문제가 떠오른 지역에서는 첨예한 갈등의 골이 싹트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5일 탕정면 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탕정2단지에 대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삼성공단반대투쟁위원회 김환일 전략분과 과장은 "우리도 삼성단지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누가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없이 토지를 헐값에 내놓을 수 있겠나"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단지내에 지정되는 땅값이 공인감정평가에 의해 보상되지만,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지가 지정되지마자 부근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는 것과 비교하면 속이 타는 상황인 셈이다.
충청남도와 삼성측은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를 원만한 해결하길 원하지만 토지수용과 관련해 법으로 규정된 보상범위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내놓고 있는 `당근`은 이주민 자녀를 위한 취직 등과 같은 간접적 주민지원책이다.
삼성탕정단지 관계자는 "탕정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아산과 탕정지역에서 상당부분 충원될 것"이라며 "특히 이주민의 경우 아무래도 더 신경쓰게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충청남도 경제협력국 삼성지원팀 이인범 주사는 "법으로는 공인감정평가로 나온 가격을 보상해줄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과 협의해 마을회관 등과 같은 각종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방법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탕정단지 관계자는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일괄매입해 분양하는 방식이 그나마 마찰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라며 "향후 경제적 효과를 감안한 주민들의 인식전환도 아쉽다"고 말했다.
◇기업이 성공해야 지역이 성공한다
탕정단지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는 질문에 충청남도 삼성지원팀 조정현 국장은 거두절미하고 "기업이 잘되는 것 아니겠냐"고 답했다.
삼성의 탕정LCD단지를 중심으로한 일종의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우선 성공해야한다는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주장이다.
충청남도는 삼성의 LCD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인근 둔포지역에 98만평 규모의 LCD 협력업체 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충청남도는 총 4000여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 협력업체에 분양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또 삼성LCD단지를 위한 도로지원이나 하수처리 등 사회 간접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정기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에 힘입어 삼성LCD단지는 세계적 크리스털밸리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없지는 않다.
삼성측은 "탕정2단지 단지조성 및 토지수용을 위한 인허가에만 수백번 도장을 찍은 것 같다"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절차상 어려운 점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성공해야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만, 결국 기업의 성공여부가 지역의 지원과 노력에 상당부분 달려있다는 말이 실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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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찬 기자 (ahns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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