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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기업도시는 기존의 산업단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피드뱅크에서는 4회에 걸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형태와 사례를 알아보고 기업도시 유치지역의 지역현황과 함께 기업도시 투자시 유의점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하였다.
[목차]
1. 기업도시의 정의와 사례
2. “민간복합도시특별법(기업도시법)”으로 본 기업도시
3. 유치후보지역 입지분석
4. 기업도시의 문제점과 투자시 유의점
■ 기업도시는 무엇인가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적 복합기능 도시를 뜻한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를 개발한 뒤 상당수 인력과 자본을 기업도시로 직접 이전해간다는 측면에서 기존 산업단지와는 다르다. 기업도시에는 산업시설과 함께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과 산업시설 지원단지 등이 들어서게 된다.
기업도시 성공의 공통점
클러스터 형성에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의 경우 에릭슨사의 입주로 핀란드 노키아사와 미국의 IBM을 불러들였고, 동종업종의 다수 업체가 입주함에 따라 우수인력을 배출할 대학 등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어 기업도시의 자생력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일본 도요타시 역시 도요타자동차에 의한 도요타공대의 설립으로 인력수급에 큰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도요타자동차 하청업체들이 인근에 입지함으로서 도시의 자립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
구성 주체들간의 분명한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결합도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도시의 성공사례를 보면 총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는 이른바 지도자와 이를 실제로 구연해 낼 수 있는 이른바 기술자의 역할이 상호 구분되면서 이를 연결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도자는 서울에 기술자는 지방에 있고 이러한 기술자를 양성하는 대학은 모두 서울에만 몰려있다 보니 이러한 유기적인 결합이 매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산합협동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 또한 생산거점은 경부선 라인을 통해 골고루 형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연구거점은 서울과 대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거점과 연구 및 관리거점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기업도시이다. 산업단지와 이를 지원하는 생활단지를 하나의 도시로 묶어서 개발함으로서 구성 주체들간의 유기적인 결합도 가능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또한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클러스터와 백지 위에 신도시
정부와 기업은 기업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경우에는 기존의 산업단지 배후에 주거지역을 신규로 개발함으로서 이를 기업도시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 초에 발표한 ‘혁신클러스터’가 바로 그것인데, 구미(전자), 창원(기계), 울산(자동차), 안산(부품소재),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 등 6개 지역의 혁신클러스터화를 공언한 바 있다.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기존도시의 재활용보다는 새로운 기업도시 건 설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기본으로 하되, 주택, 의료, 학교, 문화시설의 동시건설을 진행하려 하고있다.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고 개발이익을 최대한 빨리 환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시각차는 벌써부터 기업도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기업도시에 기업이 참여를 거부하면 이는 기업도시라 할 수 없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향후 기업도시의 발전성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정부도 “정부의 지역 혁신클러스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정책, 재계의 기업도시 정책은 모두 지방육성전략”이라며 “이러한 각 정책이 어느 시점에서는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도시특별법을 통해 기업에 대폭적인 특례를 주는 시도를 하는 등 점차 정부와 기업간의 시각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정서상 개발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하겠다는 기업의 발상은 반드시 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 기업도시의 사례
역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업도시의 경우에도 한순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세계 유수의 기업도시들도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100여년 동안 꾸준히 관리되고 발전되어 왔다.
기업도시는 어떤 곳이 있는가
선진국이라 일컫는 미국, 일본, 유럽등지에는 이미 지난 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도시가 완성되어 왔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울산, 포항 등에서 기업도시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기업도시에서도 성공사례가 있다. 미국 R&D의 중심인 실리콘밸리, 문화산업의 핵심도시인 할리우드, IT산업의 메카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와 핀란드 울루, 일본 자동차산업의 중심 도요타시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미국 실리콘벨리
팰러앨토시에서 새너제이시에 걸쳐 길이 48km, 너비 16km의 띠 모양으로 전개되어 있는 실리콘벨리는 12~3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비가 내리지 않는 전자산업에 가장 이상적인, 습기 없는 천연의 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특히 가까운 곳에 스탠퍼드대학, 버클리대학, 샌타클래라대학 등 명문대학이 있어 우수한 인력확보가 쉬운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사용되는 다양한 전자제품 생산업체도 다수 입주하고 있어 정밀기계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분야에 관련한 산업복합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급성장한 대표적 기업으로는 페어차일드, 인테르 등의 반도체 관련기업이 있다. 실리콘벨리가 이처럼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전자회사 유치를 위한 초기의 세제상 파격적인 특혜 등으로 인하여 세계 유수의 반도체산업이 한데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도요타
나고야시에서 자동차로 30여분 거리에 있는 도요타시는 전체인구 36만명가운데 2만여명이 도요타직원이고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합하면 7만여명이 도요타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기업도시이다. 도요타시가 처음으로 설계된 건 1938년 도요타자동차가 설립되고 나서 1년여가 지난 시점. 당시 자금이 부족하던 도요타자동차사에 고로모정(도요타시의 옛 행정관청)은 대폭적인 세제해택으로 기업을 유치하였고 그 후 79년에는 도시이름도 도요타시로 바꾸는 열성을 보였다.
전체 도요타시의 공장가운데 자동차관련기업은 33%에 불과하지만 도요타시는 자동차의 부품에서 시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집약된 자동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요타사에서 지원하는 도요타공대는 일본내 논문발표수 5위를 차지하는 등 공업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상위권을 차지하고 도요타기념병원은 우수병원평가 2위를 차지하는 등 도요타시의 복리후생수준은 일본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도요타사와 도요타시의 적극적인 협력관계 유지와 함께 기업과 지역은 함께라는 구호로 기업의 적극적인 복지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
해외에서 철강제를 수입하고 가공 후 재수출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를 찾다가 선택된 포항은 지난 68년 포항제철(현 포스코)이 건립될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 6만명의 소규모 읍에 불과했다. 그 후 36년이 지난 지금 포항시는 인구 51만의 한국 10위권의 도시로 급성장하였다. 51만의 인구 가운데 1만명이 포스코의 직원이고 협력업소만 따지더라도 2만여명이 넘는 종사자가 포스코와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어 포항은 철강한국의 핵심적인 도시가 되었다.
포스코에서 지난 86년에 설립한 포항공대는 한국 최고의 공과대학교로 성장하였고 포항공대 교수진이 개발한 방사광 가속기는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포스코에서 중점적으로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1부서 1향촌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서 포항시 전체 동의 70%가 포스코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사회후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충남 아산 탕정LCD단지
2010년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인 탕정LCD단지에는 삼성전자 직접인력 2만명, 협력업체 직원 6만명 등 총 8만명의 직접적인 고용효과와 함께 매년 10조원의 LCD생산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의 본격적인 기업도시이다. 탕정LCD단지는 1,2단지로 구성되는데 1단지는 총면적 61만평으로 삼성LCD공장의 1~4호라인이 들어서게 되고 2단지는 총면적 63만평에 삼성LCD연구소, 사원아파트, 대형 쇼핑시설과 주상복합단지를 건설하게 된다.
충남도에서도 탕정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근 둔포지역에 98만평규모의 LCD협력업체전용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부지매입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 탕정단지로 연결되는 각종 도로와 하수시설등 사회간접시설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여 삼성의 공장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최용문/[www.spee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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