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전략 발표

군 복무기간 6개월 점진적단축…2005년 말 입대자부터 적용

 

★... 한명숙 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장수 국방장관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이 연간 최장 26일씩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 중반 이후
6개월 단축된다. 특히 이 조치는 육군이 작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해군과 공군이 2005년 말 입대자부터 소급 적용, 2014년 중반 이후 복무기간은
육군이 18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0개월과 21개월로 줄어든다.
또 여성에게도 사회봉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는 5일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의경ㆍ경비교도ㆍ산업기능.
공익행정요원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에서 ‘+5’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5년 더 늦게 퇴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정책으로 정년연장을 유도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