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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규제 약발 오래 못 간다”

by 홍반장 2007. 4. 14.
[2007-01-16] 자료원 : 동아일보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 뒤 일정 기간 주춤했다가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3∼2006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가액은 1조8000억 원이었다.

2001∼2002년 월평균 증가액(3조2000억 원)에 비해 1조4000억 원(43.8%) 줄어든 것이지만 세부 기간별로 편차가 크다.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부터로, 월별 증가액은 2003년 10월 2조7000억 원에서 같은 해 12월 2조6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후 2005년 3월까지 월별 주택대출 규모는 2조 원을 넘지 못했다. 10·29 대책의 효과가 1년 5개월가량 지속된 셈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2005년 4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97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05년 6월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3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2005년 주택투기지역에서의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6·30 대책'을 내놓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다시 2조 원대로 줄었다. 같은 해 ‘8·31 대책'을 계기로 대출 증가 폭은 더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런 주택담보대출 감소세는 7개월 정도만 이어져 지난해 4월과 5월에는 두 달 연속 증가액이 3조 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증가액이 4조 원대를 넘어섰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7/01/16 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