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의 개념
.전.답.과수원.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
2. 농지의 소유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예외
.주말 체험 농장용
.상속.유증
.8년이상경작한 이농농지
.농지전용.인가.허가.신고로 소유하는 농지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3. 농지소유 상한:농업경영 않고 소유가능한 농지
.상속농지 :10000제곱미터이내
.이농농지 :10000제곱미터이내
.주말체험농지 :1000제곱미터미만
4. 농지의 지역.지구
1)농지는 크게 농업진흥 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중개실무상 일반 농지라 칭함)으로 구분되고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됨.
2)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서울시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함.
3)농업진흥구역은 집단화된 농지조성사업 .농업기반정리사업 지역에 지정하고농업보호구역은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함.
5.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원칙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만 가능
.부지3000제곱미터미만의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
.부지 3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수산 관련 시험 연구 시설
.공동 편익 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유치원 및보육원, 경로당 ,정자, 보건진료소
.농업인 주택
6.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1)허용 :농업진흥구역과 동일
2)금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숙박및 위락시설
.휴게음식점(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안마시술소.단란주점.(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1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부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제외)
.부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시설
7. 농지전용방법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의 방법이 있음 (이하 각각허가.협의.신고라 칭함)
8. 허가
1)허가절차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후 농림부장관 승인 (대부분 시.도지사 및 시군구에 위임)
2)허가제외
.타법령에 의한 의제 협의에 의한전용
.도시지역내 협의완료 농지및 협의 제외 농지
.불법 산지의 복구
9. 협의
1)협의대상
.신규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도시계회시설을 지정할 때 포함된 농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의 개발행위를 허가 할 때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 할 때
2)예외
.기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 할 때
.기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계회시설을 결정 할 때
10. 신고
1)절차 :농지 관리 위원회 의 확인후 시.군.구. 신고
2)신고대상 :농지를 다음의 시설부지로 전용 하고자 할 때
. 신고대상 시설부지 :농업인 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어업용시설
공동생활 편의 시설
.시설의 범위와 규모는 시행령 별표
11. 허가. 협의의 위임 (단위 : 제곱미터 )
1)허가 시.도지사위임 농업진흥지역 :3000 이상 30,000 미만
비농업진흥지역 : 30,000 이상 100,000 미만
시.군.구 위임 농업진흥지역 : 3,000 미만
비농업진흥지역 : 30,000 미만
2)협의 시도지사위임 100, 000 이상
시군구 위임 100, 00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