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246개 시ㆍ군ㆍ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의 30%에 이르는 76개 시ㆍ군ㆍ구가 정부의 각종 특별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한편으론 각종 개발사업을 벌여 지방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강원 고성과 전남 장성, 경북 울릉군을 개발촉진지구 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지역 개발을 위해 500억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1996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촉진지구로 지정된 시ㆍ군만 전국 30여곳에 이른다.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지구는 개발촉진지구 외에도 다양하다. 중앙 부처가 이전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 연기ㆍ공주에,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가 10개 지역에 건설된다. 또 전북 무주 등 6곳에선 기업도시가 들어선다. 2기 수도권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판교ㆍ화성ㆍ김포ㆍ파주ㆍ양주에 2011년까지 주거단지가 단계적으로 지어지며, 지방에선 대전과 아산에 신도시가 건설된다. 이 같은 각종 개발지구는 76개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다.
개발 붐 타고 땅값 급상승
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의 땅값도 급상승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의 땅값은 72% 올랐다. 공주시의 땅값도 4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도시를 비롯해 행정ㆍ혁신ㆍ기업 도시가 건설되는 33개 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평균 53%로 전국 평균 상승률(15.4%)의 세 배가 넘는다.
중앙정부와 산하 기관이 지출하는 토지보상비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02년 6조6000여억원이었던 토지보상비는 2004년 14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에도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18개 부처를 포함해 49개 단위기관이 2010년 하반기부터 이전한다. 현재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08년 착공한다.
▶혁신도시:한국전력 등 410개 공공기관 가운데 175개 기관이 10개 도시에 나누어 이전한다. 토지공사 등 건교부 산하 기관은 2010년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업도시:기업체가 직접 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형태로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한 뒤 정부가 기업도시 예정지를 선정한다. 현재 6곳이 선정돼 있으며 정부는 매년 한 두 개씩 기업도시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