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사업 갈등 해법과 원인
독도 문제로 잇혀진 국책사업 천성산과 새만금에 관한 이해로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살펴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환경단체가 합의한 '천성산 터널공사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3월 중순에 시작 양측은 향후 3개월여간 터널공사가 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생태 조사를 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새만금사업, 천성산공사에 대한 견해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을 막기위해 공사는 계속되어야 한다의 두가지 의견으로 1심(지방법원)에서 페소한 농림수산부가 환경단체를 상대로 항소해 2심(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부안과 군산을 총 33km의 방조제로 이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넓이의 바다를 뭍으로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사업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가 팽팽하게 양립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업 목적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한 달이 지난 새만금 방조제 공사현장은 여전히 작업이 한창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은 총사업비 2조514억원 중 1조7483억원이 투입돼 85%가량 진척됐으며 올해에는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강공사 및 신시배수갑문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아직까지 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99년~2001년 사업 중단, 2003년 7월 방조제공사 집행중지 결정 등으로 7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천성산 터널공사는 도시철도공단과 환경단체가 합의한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은 향후 3개월간 터널공사가 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에. 천성산 줄기를 따라가는 원효터널 공사가 습지와 계곡이 유난히 많은 천성산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으로써, 천성산 일대에는 정부가 98년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무제치늪과 200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화엄늪을 비롯하여 19개의 습지가 흩어져있다.
철도시설공단이나 환경부는 이 습지들이 빗물을 담았다가 조금씩 내보내는 만큼 심층지하수를 건드리는 터널공사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반면 지율스님은 100일의 단식 투쟁으로 무제치늪 등의 물이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것은 심층지하수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터널공사가 이뤄지면 국가가 보호하는 무제치늪 등 19개의 습지와 계곡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를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엇갈린 시각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원래 파생됐던 균열적 시각과 논점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상반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두 사안은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유사한 사례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진행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은 국책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손실이 발생됐고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시민단체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정부와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공사는 정부가 추진한 국(정)책사업이다. 때문에 상반된 객관적인 논쟁을 떠나, 이해관계가 달린 논쟁에 부딪히면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이에 맞서는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의 자유스러운 결합체인 시민사회를 무대로 활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정부와는 가치관이나 실천 지향에서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입장에 설수 밖에 없다.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립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호혜적이고 협력적일 때 그만큼 갈등도 줄어들게 된다. 자연환경의 보전이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시민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논리를 내세워 환경파괴를 일삼는 정부정책은 시민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공사에 대한 정부와 법원 결정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중단돼는 것은 반사회적 문제지만,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못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낳게 한 정부 쪽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결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팽팽한 대립각을 해소하고,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 3의 대안을 빨리 찾아 국론을 결집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국책사업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의 경우 소관부처와 국회소관 상임위별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사업관리, 갈등의 예방과 철저한 사후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정부는 공공정책으로서, 합리성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정책의 공공성을 존중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운동방식을 탈피하여 국가정책을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
독도 문제로 잇혀진 국책사업 천성산과 새만금에 관한 이해로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살펴보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환경단체가 합의한 '천성산 터널공사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3월 중순에 시작 양측은 향후 3개월여간 터널공사가 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생태 조사를 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새만금사업, 천성산공사에 대한 견해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을 막기위해 공사는 계속되어야 한다의 두가지 의견으로 1심(지방법원)에서 페소한 농림수산부가 환경단체를 상대로 항소해 2심(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부안과 군산을 총 33km의 방조제로 이어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넓이의 바다를 뭍으로 만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사업으로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가 팽팽하게 양립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지난 2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업 목적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한 달이 지난 새만금 방조제 공사현장은 여전히 작업이 한창이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은 총사업비 2조514억원 중 1조7483억원이 투입돼 85%가량 진척됐으며 올해에는 1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강공사 및 신시배수갑문 공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아직까지 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99년~2001년 사업 중단, 2003년 7월 방조제공사 집행중지 결정 등으로 7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천성산 터널공사는 도시철도공단과 환경단체가 합의한 '환경영향 공동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은 향후 3개월간 터널공사가 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에. 천성산 줄기를 따라가는 원효터널 공사가 습지와 계곡이 유난히 많은 천성산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관건으로써, 천성산 일대에는 정부가 98년 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무제치늪과 200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화엄늪을 비롯하여 19개의 습지가 흩어져있다.
철도시설공단이나 환경부는 이 습지들이 빗물을 담았다가 조금씩 내보내는 만큼 심층지하수를 건드리는 터널공사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반면 지율스님은 100일의 단식 투쟁으로 무제치늪 등의 물이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것은 심층지하수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터널공사가 이뤄지면 국가가 보호하는 무제치늪 등 19개의 습지와 계곡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를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엇갈린 시각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원래 파생됐던 균열적 시각과 논점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상반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두 사안은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유사한 사례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진행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은 국책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손실이 발생됐고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시민단체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환경단체를 비롯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정부와 법원이 내린 결정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공사는 정부가 추진한 국(정)책사업이다. 때문에 상반된 객관적인 논쟁을 떠나, 이해관계가 달린 논쟁에 부딪히면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이에 맞서는 환경단체들은 시민들의 자유스러운 결합체인 시민사회를 무대로 활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정부와는 가치관이나 실천 지향에서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입장에 설수 밖에 없다.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의 대립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호혜적이고 협력적일 때 그만큼 갈등도 줄어들게 된다. 자연환경의 보전이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시민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경제논리를 내세워 환경파괴를 일삼는 정부정책은 시민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과 천성산 공사에 대한 정부와 법원 결정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중단돼는 것은 반사회적 문제지만,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지 못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낳게 한 정부 쪽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결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팽팽한 대립각을 해소하고, 정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 3의 대안을 빨리 찾아 국론을 결집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국책사업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의 경우 소관부처와 국회소관 상임위별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사업관리, 갈등의 예방과 철저한 사후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정부는 공공정책으로서, 합리성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정책의 공공성을 존중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의 운동방식을 탈피하여 국가정책을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