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한국 사회를 ‘20대 80의 사회’로 표현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위 20%와 하위 80%로 구분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 표현을 부연 설명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상위 20%는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반면 하위 80%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삶의 고통뿐이다. 논리를 더욱 확대하면 부유한 20%가 소유하고 있는 소득과 부를 가난한 80%에서 재분배하는 정책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드는 정의로운 방법이 된다.
그러나 20대 80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였던 경제정책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경제, 실질 소득이 뒷걸음치는 경제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는 불임(不妊) 경제가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폐기된 이데올로기를 고집하는 한 우리 경제의 미래 모습조차도 참담할 수밖에 없다. 대안은 무엇일까?
이제는 20%를 바탕으로 80%를 먹여 살리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80%를 바탕으로 20%와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80대 20의 원칙’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크게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80%와 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20%로 구분하자는 원칙이다.
이 표현을 부연 설명하면 경쟁과 차별이라는 시장경제원리를 80%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20%에는 공동체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원칙이다. 논리를 더욱 전개하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80%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이용하여 20%의 나머지 구성원들도 함께 행복하자는 것이다.
‘20대 80의 사회’가 이 시대를 풍미하는 경제정책의 핵심 이데올로기라면 ‘80대 20의 원칙’은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한다.
교육 기회조차 가지기 어려운 20%에게 공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자. 돈이 없어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러나 나머지 80%에서는 개인 및 학교의 차별화와 다양성을 인정하자. 모든 학교에서 잘 배우려는 경쟁, 잘 가르치려는 경쟁을 촉발시켜 한국의 교육경쟁력을 높여 나가자.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이지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20%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자. 그러나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자. 경쟁에서의 승자를 우대하고, 필요 없는 규제를 타파하여 기업 활력을 높여 보자. 반기업 정서를 타파하여 기업 경영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어 보자.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몸이 아파도 병원 근처에 가지 못하는 20%를 위해 공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자. 그러나 나머지 80%를 위해 그리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산업,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대외 개방을 추진하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지조차 마련할 수 없는 20%를 위해 공공 주거시설을 확실하게 보급하자. 그러나 나머지 80%는 그들만의 리그를 갖게 하자. 이를 통해 주택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자.
한국 경제의 발전 및 한국 공동체의 번영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시장경제의 길과 비(非)시장경제의 길이라는 두 개의 길을 마련하자. 물론 사안마다 두 개의 구분점이 20%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신이 냉정한 보수든 무능력한 진보든 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개의 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80%의 힘으로 20%가 함께 살아 간다는 기본 원칙을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 원칙이 바로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에서 탈피하여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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