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하락이 국내경제 및 자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북구 3국, 일본, NIEs 3국(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경험과 시사점 -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전월비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하락)은 내수경기 회복지연, 산업공동화 진전, 부분적인 버블 해소,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등으로 2년간 8%(연평균 4%)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가격도 05년 중 4%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주택(부동산)가격은 2년 가량 하락 후 3년 내외의 약보합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소비는 0.4%, 건설투자는 1.5%, 경제성장률은 0.3%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격 하락은 내년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내수경기의 회복 탄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부동산가격 하락이 주가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는 내수경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나 근본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 주가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부동산가격 하락은 내수업종의 영업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감세정책, 재정지출정책, 금리인하, 원화가치 절상 등 내수부양책 등으로 생산성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내수기업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생산성 개선 효과가 적고,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내수기업의 주가는 하락 압력이 클 것이다. 부동산가격 하락은 내수 업종 간 그리고 내수기업 간 주가차별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부동산가격 하락은 우리나라 가계의 안전자산 선호도를 크게 높일 것이다. 내수회복 지연과 저금리로 시중자금의 부동화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투신, 연기금, 보험자금은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해외증권 투자(해외국채) 비중을 크게 늘릴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도 자산비중 중 유동성이 낮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자산 비중(실물자산)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실물자산)을 유동화시키는 정책(임대시장 활성화, 역모기지시장 활성화 등)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대우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