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헨리 조지의 부동산 이론 노무현 정부 잘못 배웠다"

기사 입력시간 : 2006-10-02 오전 4:00:25
"헨리 조지의 부동산 이론 노무현 정부 잘못 배웠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따르긴 했지만 잘못 배웠다." 곽태원(경제학) 서강대 교수가 19세기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의 이론을 짚어가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곽 교수는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조세제도 개편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곽 교수는 1일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는 '계간 세무사'에 기고를 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내놓은 정책에는 헨리 조지의 이론과 거꾸로 가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특히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건물에 대한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이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타당한데도 정부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토지는 공급을 맘대로 늘릴 수 없기에 소유의 불평등을 야기하지만, 건물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나왔다. 토지와는 달리 건물에는 무거운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그러나 현 정부는 건물에 대해서도 아주 무거운 과세를 하고 있다"며 "헨리 조지의 옳은 주장에 대해선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사실 주택에 더 집중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교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원래 헨리 조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시장을 적절하게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거래세의 실효세율을 올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우까지 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곽 교수는 "토지 투기 등이 정말 심각하다면 직접 통할 수 있는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무리하게 부동산 공유 제도를 추진하면 실익은 없고 엄청난 부작용과 위험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헨리 조지는 땅에서 생기는 임대수입을 전부 세금으로 거둬 토지 사유화를 폐지하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료를 벌었지만 세금으로 내고 남는 게 없다면 결국 토지의 가치는 '0'이 되며 이에 따라 사실상 사유화가 사라지면서 불평등이 해소된다는 논리다. 곽 교수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나대지에 대한 과세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논리가 헨리 조지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예로 들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4%인데, 이게 실거래가의 4%라면 임대료를 전부 세금으로 흡수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김준술 기자 ◆ 헨리 조지=1879년 출간한 '진보와 빈곤'이란 책을 통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땅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빈부차가 심해진다고 봤다. 따라서 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거두는 대신 나머지 세금을 폐지하면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달성된다고 주장했다. 가난한 세관직원 집에서 태어나 점원.인쇄공 등을 거치며 독학으로 공부해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했다. ◆ 곽태원(62) 교수=2005년 3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의 조세개혁특위 위원장직을 맡아 조세제도 개편을 주도해 왔으나 올 4월 갑자기 사퇴했다. 당시 그는 "건강 문제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해 사퇴했다"고 밝혔지만 '세금을 늘리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와 의견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