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의 비교
구 분 | 소액사건 심판 | 지 급 명 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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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거법 | 소액사건 심판법 |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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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청구한도액 | 20,000,000원 이하 | 제한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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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의 제기 | 구두나 서면 | 서면(소장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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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변론유무 | 최소한 1회이상 변론 필요 | 변론 필요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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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비용 | 일반소송비용 | 인지대 소송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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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송달 | 공시송달 가능 | 공시송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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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소요기간 | 최단1-5개월이상 소요 | 최단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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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상고 등 | 원칙적 상고 불허 | 이의시 소송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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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적용 | 상대방의 이의 제기시 | 상대방의 이의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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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장.단점
1) 지급명령의 장점
① 비용이 저렴 (소송비용의 1/2 이하)
② 시간이 빠름 (보통 1개월 이내)
2) 지급명령의 단점
① 이의(異義)가 있으면 안됨
② 송달이 반드시 되어야 함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채무자에게 송달
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