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1-22] | • 자료원 : 세계일보 |
시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한 정부의 정책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한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시장 안정' 또는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동산정책을 이리저리 휘두른 결과 가격 급등락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21일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정책 효과분석 체계 구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금융 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70년대 이후 총 세 차례의 상승·하락기를 겪었다.
보고서는 전국 주택 및 토지 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제1 순환기를 75년부터 81년, 제2순환기를 82년부터 86년, 제3순환기를 87년부터 98년으로 구분했다. 현재는 제4 순환기(99년부터 시작)로 9년째 상승 중이다.
7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은 5∼12년 주기로 2∼4년간 땅값이 치솟다 1∼2년 정도 정점을 유지하고, 다시 2∼7년간 가격이 내리는 순환을 되풀이했다는 얘기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갈팡질팡한 정부 정책에서 찾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년대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부는 총 45건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 32건은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13건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국토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이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제1 순환기 때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행 및 중동 특수 등으로 투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최초의 투기 억제 대책을 펴 시장이 한동안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이는 80년부터 82년까지 정부가 제2차 석유파동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카드를 꺼내면서 물거품이 됐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부동산 투기 광풍'을 경험한 정부는 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 토지 공개념 도입 등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내놔 시장 안정을 되찾았다.
박성준 기자alex@segye.comⓒ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2007/01/22 06: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