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1-20] | • 자료원 : 문화일보 |
긴급 기자회견…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철회하라”
분양원가 공개, 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한 1·11 부동산대책에 대한 건설업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택 사업비중이 높은 중견건설업체나 지방건설업체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게됐다며 아우성이다. 시장원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양가 규제를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 아예 아파트 사업을포기검토하는 업체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업계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도 19일 1·11대책 여파로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부작용이 빚어질 것이라며 주택 분양원가 공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긴급이사회에는 이방주 회장과 대형건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20여명의 이사진이 참석했다.
한 대형건설업체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적용돼 기존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기존 아파트값을 낮추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지난 15일 중소건설업체 7000여개를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만약이같은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1·11대책 관련법안이 국회를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주택건설단체들,분양원가 공개는 ‘이중규제' 한 목소리 = 주택건설단체들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업체를 옥죄면 결국 주택공급 축소로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고 오히려 서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동시에 도입할경우 민간업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이윤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담일 주택건설협회 회장도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하더라도 이미 분양가격이 인하되는데 원가를 다시 공개하는 것은 기대효과는 전무한 반면 주택공급 감소와 민간주택사업자 위축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는 분양가 상한제와원가 공개가 동시에 실시되면 민간주택공급이 예년보다 20~30%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자리도 30~40만개 감소할 것으로보인다.
◆아파트 사업 축소하고,해외 투자로 눈돌려 = 중견건설업체인 A사는 올해 국내 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 투자처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골프장 2개를 짓는 레저 사업에만 전념할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을 해봐야 7~8%의이익을 남기는 정도였고,만약 민원 처리 비용등이 추가로 발생할경우 이같은 이익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1·11대책이후에는 최소한의 이윤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국내 아파트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업체들은 소나기는 피하자는 분위기이다. 해외사업 비중을 높이고 리조트,골프장 사업 등을 확대할 태세다. 또다른 중소건설업체 최고경영자는 “집값이 오른 이유는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 발표로 뛴 땅값 때문인데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건설업체들만 희생양으로 몰리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