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1-18] | • 자료원 : 연합뉴스 |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을 진화하기 위해 연이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부동산 백서를 만든다.
특히 백서에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구조와 가격 상승 원인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문제점 등 객관적인 평가를 담는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등은 부동산시장의 현황, 가격 결정 구조, 가격 상승 원인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참여정부 들어 발표됐던 부동산대책을 총괄하는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백서가 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처들이 자료 정리를 하고 있으며 2월이나 3월께 발간할 계획"이라며 "이제까지 발표됐던 대책과 정책은 물론 정책상의 문제점 등 객관적인 평가도 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백서 발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부동산 관련 회의에서 `공급부문 등 부동산정책에서 놓쳤던 것은 인정하고 부동산정책 자체를 분석해서 부동산시장에 메시지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백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 공급 등 문제점은 인정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백서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담길 지 주목되고 있다.
참여정부가 2003년 2월 출범한 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작은 내용들까지 포함하면 30여건에 이르고 주택시장과 대다수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대형대책은 올해의 1.11 대책을 포함, 9건에 달한다.
5~6개월에 한 번씩 굵직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해온 셈이다.
하지만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11대책 발표 이후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낮아지고 집값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가 자체 연구진과 교수, 기업인, 언론인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시장친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2.3점에 그쳤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