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시나리오의 요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만을 보고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구사하다가 자칫하면 경기 경착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의 급등 이후 주요 부처들이 지급준비율 인상을 비롯한 통화 긴축 정책, 대출제한을 비롯한 금융규제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놓고 있지만 과연 이들 대책이 불러올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선행됐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다.
경기가 하강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긴축 정책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고 뒤 이어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통화긴축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소나기 대책 =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금융당국이 쏟아낸 직간접적인 금융긴축 정책만 해도 줄잡아 10여개는 된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지난해 11.15 대책을 통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축소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했다.
이 직후 금융감독당국은 시중은행장들을 소집해 은행별로 대출 한도를 할당하는 총량 규제를 시행,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 대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11월 말로 진행되면서 한국은행은 16년 만에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12월에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용도의 총액한도대출마저 축소할 만큼 강력한 통화 긴축에 나섰다.
비슷한 시점에 금융감독당국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올렸다.
감독당국과 통화정책 당국은 같은 시기에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대출 공동검사, 주택대출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검사에 나서기도 했다.
새해로 접어들어서는 1.11 대책을 통해 동일 차주가 투기지역에서 받은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유예기간을 거쳐 1건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또 시중은행들과 함께 2월부터 DTI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직간접적인 부동산대책이 쏟아지고 있어 이 모든 대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긴축정책 최종 파급효과 계산했나 =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수십년 만에 처음 써보는 긴축 정책도 있어 달라진 시장환경에서 어떤 효과를 낼 지 측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며 “더구나 이 같은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틈도 없이 다른 대책들을 우후죽순으로 내놨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확한 파급 효과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금융가는 한국은행의 예금 지준율 인상만 해도 최소 100조원 이상의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외화예금 지준율 인상을 통해 은행들이 필요한 지금 준비금은 5조원 가량으로 약 20배의 통화승수를 적용하면 이 같은 계산이 나온다.
이외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1조6천억원 축소,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2조5천억원 추가 적립 조치 등도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시중 유동성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11.15, 1.11 부동산 대책과 시중은행들의 DTI 확대 적용, 금리 인상, 각종 대출 규제도 시중 유동성을 급격히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책 당국자들이 대손충당금, 총액한도대출, 지준율 인상 등 긴축대책들이 통화 승수까지 감안했을 때 얼마나 많은 유동성을 줄이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 가계 부채상환 능력 ’취약’ = 현대경제연구원은 ’가계발 금융위기, 해법은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부채 상환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명목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신용 비중이 2001년 3.4분기 51.8%에서 2006년 3.4분기 66.9%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말 45.4%에서 2005년말 52.9%로 커졌다.
각종 긴축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급등해 가계의 이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해 11월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년 만에 지급준비율 인상 방침을 발표할 당시 연 4.60%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이달 12일 현재 4.92%로 폭등했다.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두 달여 만에 연간 64만원의 이자 부담을 더 지게 된 것이다.
결국 경기가 악화되면서 가계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일본 장기불황 직전과 비슷” =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990년대 일본이 장기 불황에 접어들기 직전에도 정부의 무리한 긴축정책이 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본은 공정 할인율(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을 1989년 2.5%에서 1990년 6%까지 인상했다.
일본 대장성은 1990년 주택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했으며 1992년에는 토지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세율을 인상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무리한 긴축정책이 가계의 부채상환 압력을 높여 견디지 못한 가계 주체들이 실물.금융자산을 매각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고 기업의 투자 부진이 심화되며 내수도 침체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시장의 쏠림 현상을 탓하며 시장 실패를 강조하던 정책당국이 이제는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면서 정책의 쏠림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집값 급락에 따른 가계 부실화가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금융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정우 수석연구원은 “최근 긴축 정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커 급속도로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고 경기도 침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잉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하강기에 통화긴축 정책이 집중될 경우 다소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통화긴축 정책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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