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수도권 신도시’ 구체화 ?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 “조만간 부지 물색”
 |
‘제3기 수도권 신도시’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까.
제1기 분당·일산지역과 제2기 판교 지역에 이어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구체화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5·31 지방선거에서 제시했던 ‘강남대체신도시 개발’ 공약에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5일 “반길만한 정책”이라며 적극 수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건설안은 지난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됐다가 여당의 반대여론과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김 당선자는 10·29부동산 대책부터 8·31, 3·30대책으로 이어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증세를 통한 징벌적 수요억제책이라고 규정하고 이보다는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당선자측은 “조만간 부족한 수도권 택지부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과 수도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시·군과 협의해 부지물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난개발의 우려를 없애고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규모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김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건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택지공급을 추진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며 “경기도가 적절한 부지를 물색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연간 300만평씩 5년동안 1500만평을 공급, 매년 5만가구를 짓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송파신도시(200만평) 건설계획외에 현재 김포신도시의 규모를 155만평에서 358만평으로, 양주신도시를 185만평에서 319만평으로 각각 늘렸을뿐 추가 택지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제3기 신도시는 어느 곳이 될까.
지난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주변에 개발할 만한 곳이 생각보다 많다”며 경기도 과천과 안양 사이지역을 예로 든 바 있다.
현재 서울 주변에 남아있는 땅중에서 강남의 수요를 흡수할 만한 신도시 후보지로는 서울공항과 서울 동남권, 서남권역 등을 꼽을 수 있다.
한 부총리가 언급한 지역은 총 48만 평 규모로 이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기관 이전으로 남는 과천 정부청사 터와 인접한 안양 관양지구 등과 연계 개발할 경우 100만 평 이상의 택지 조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천시는 정보통신벤처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경기도가 2002년 마련한 ‘남서울 프로젝트’도 참고할 만하다.
남서울 프로젝트는 ‘제2 강남’ 건설을 목표로 청계산 주변 4개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해 동그라미 형태로 엮는다는 구상이다.
서울 양재~과천~인덕원~판교~성남~서울 가락동을 잇는 청계산 주변 지역 1500만 평이 후보지다.
구체적으로 ▲제1지역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강남구 세곡·율현동,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중원구 여수동 일대 800만 평 ▲제2지역은 서울 강남구 우면동에서 과천시 주암·부림·과천동 등 서울경마공원 주변까지 230만 평 ▲제3지역은 과천시 문원동, 안양시 관양동, 의왕시 포일동 일대 370만 평 ▲제4지역은 성남시 분당구 석운·운정동 일대 80만 평 등이다. 제1지역에는 종종 이전론이 제기되는 서울공항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서울 서북지역에서는 상암동과 고양시 사이가 신도시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