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가이드
본신청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보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채무자로는 대한민국으로하고 소관 관청을 채무자의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 검찰청을 표시하여 준다.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신청원인은 피보전건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작성하도록 한다.
양식
보석보증금 반환청구채권 가압류신청서
채권자 성 춘 향
전북 남원시 학동
채무자 이 몽 룡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3채무자 대 한 민 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관 서울지방검찰청)
청구채권 및 그 금액
1. 금 6.600.000원
단 체불임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1. 금 2.000.000원
단 채무자 이몽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8고단 1231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사건의 보석보증금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납입한
보석보증금 반환청구채권 신청의 취지1.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가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압류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채무자는 오파상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인데, 채권자는 1997.2.12부터 채무자의
제품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월 1.320.000원의 급료를 받기 로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2.그후 채권자는 1998.1.10. 퇴사하였으나 채권자는 1997년9월분 이후의 급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997년 9월부터 1998 년1월까지 5개월간 도합
금 6.600.000원의 급료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급료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한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까지 금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채권자는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안소송을 제기코자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현제 많은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뿐아니라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승소의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을 할 수없게 될 우려가
있어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 서 류 1.사업자 등록증사본 1통
1998년 6월
위 채권자 성춘향**지방법원 귀중
* 주의 사항 *
유의사항
- 관할법원은 피고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 인지는 공탁을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2500원을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이고 송달료는 6780원을 납부한다.
- 가압류할 목록은 실무상 4부를 첨부하도록 한다.
- 가압류할 목록은 별지처리하여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