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1-21] | • 자료원 : 머니투데이 |
지난해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서울지역 중개업소 1294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1만5647곳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미등기전매 △실거래가신고 위반 △무등록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등을 한 중개업소 129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중개업소에는 등록취소(131곳), 업무정지(414곳), 과태로(237곳), 자격취소(11곳), 경고시정(478곳)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 중 53곳은 형사고발했다.
또 다른 2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S구 공인중개사 L씨는 뉴타운예정지역 다세대주택을 2억500만원에 매입한 뒤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2억5000만원에 매매해 전매차익 4500만원을 수수해 형사고발됐다.
D구 공인중개사 S씨는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로 중개업자가 직접 매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법 규정을 어기고 뉴타운개발예정지역 물건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가 6개월 업무정지조치를 받고 형사고발됐다.
Y구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L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J씨에게 매달 35만원 주고 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이 취소됐다.
D구 공인중개사 C씨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개업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함에도 평소 알고 있던 법무사에게 부탁해 구청에 당사자거래로 위장 신고했다가 적발,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 43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악용하는 중개업소가 많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법중개업소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전자민원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 토지관리과(02-6361-3949, 02-736-2472) 및 자치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과에 신고할 수도 있다.
송복규기자 c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