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1-20] | • 자료원 : 문화일보 |
주택건설업계, 정부 원가공개 방침에 대응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가원가 공개방침에 대해 주택사업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공급 부족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각종규제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올해 아파트값은 잡을 수 있을 지몰라도 차기 정권이 들어서는 내년 이후 공급 부족 여파로 아파트값 폭등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주택사업이흔들릴 경우 경기 하강 사태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업계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는데,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아파트 질이 하향 평준화할 경우 사실상 그동안 쏟아부은 브랜드 투자 비용을 날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을 짓는데 투입되는 자재가 수백개가 넘는 상황에서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이를 둘러싼 논란 등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 10년인 하자보수기간의 민원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의욕이 꺾인 주택업체들은 아파트 사업 비중을 축소하거나 규제완화가 기대되는 내년 이후로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전매제한,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강화된 8·31대책,재건축 시장 규제를 뼈대로 한 3·30대책등이 발표된 지난해 분양 실적 주요 1군 건설업체 분양실적이연초 대비 60%선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초 1만2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을 세웠지만 42.5%인 5100가구를분양하는 데 그쳤다. 대림산업도 역시 1만1200가구의 44.6%인 5000가구 밖에 분양하지 못했다. 대우건설도 연초에 계획했던 1만7000가구의 60.3%인 1만250가구만을 분양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은 2002년 37만여 가구에서 초강도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2005년 19만8000여 가구,지난해에는 10만여 가구수준으로 떨어졌다. 몇년전부터 줄어든 주택공급 물량과 보상비등으로 풀린 자금, 정권 교체 이후 주택규제 완화를 예상하는 심리 등이 지난해말 주택공급 폭등 사태를 불러왔다. 마찬가지로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줄면 2~3년뒤 아파트 가격 급등사태가 다시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공급물량 감소가 누적되고 있어 2010년쯤에 가격 폭등 현상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