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맨큐경제학 7장 문제

 

요약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지불용의에서 실제 지불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은 이득을 나타낸다.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의 아래, 가격수준의 윗부분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생산자 잉여는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비용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생산자잉여는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얻은 이득을 나타낸다. 생산자 잉여는 가격수준의 아해, 공급곡선 윗부분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극대화하는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이라고 한다. 정책결정자들은 경제활동 결과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평성에도 관심을 갖는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상태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극대화된다. 즉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원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시장지배력이나 외부효과의 존재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기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된다.

중요개념

후생경제학welfare-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지불용의willingness to pay-구입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금액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구입자의 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비용cost-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의 가치

생산자 잉여producer surplus-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공급자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효율성efficiency-사회구성원이 누리는 총잉여를 극대화시키는 자원배분의 속성

공평성equality-사회구성원들 간에 공정한 경제적 후생의 배분

복습문제

1. 수요자의 지불용의, 소비자 잉여, 수요곡선의 관계를 설명하라.

수요자의 지불용의, 소비자 잉여, 수요곡선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요곡선의 높이는 수요자의 지불용의 가격을 나타내며, 수요곡선을 빗변으로, 가격선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소비자 잉여이다. 소비자 잉여는 각 소비자의 최대지불 용의 금액에서 재화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값이다.

 

2. 공급자의 비용, 생산자 잉여, 공급곡선의 관계를 설명하라.

공급자의 비용, 생산자잉여, 공급곡선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공급곡선의 높이는 공급자의 비용을 나타내며, 공급곡선을 빗변으로, 가격선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생산자 잉여이다. 이 생산자 잉여는 각 공급자가 받는 총수입에서 재화의 생산비용을 뺀 수치이다.

3. 수요, 공급곡선 그래프를 그리고 균형상태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표시하라.

그림 7-1은 수요 공급 그래프에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를 표시한 것이다.

4.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경제정책 담당자에게 효율성은 유일한 목표인가?

총잉여가 극대화될 때 자원배분은 효율적이다. 그러나 효율성이 정책담당자들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복지혜택이 골고루 배분되는지 여부, 즉 공평성도 잘 따져 봐야 한다.

5.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무엇인가?

구입자와 판매자들이 각각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해도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에 의해,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한다. 각 경제주체들이 다른 사람의 후생을 신경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해도 자유로운 시장활동은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6. 시장실패에 관한 예를 두 가지 들라, 각각에 대해 시장결과가 왜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시장실패의 두 가지 예로는 시장지배력과 외부효과를 들 수 있다. 특정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면 가격과 산출량을 조절하여, 시장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완전경쟁(총잉여가 극대가 되는)에서와 달라진다. 외부효과는 구입자나 생산자들이 감안하지 않는 부차적 결과이다. 시장지배력이나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에서의 자유거래가 총잉여를 극대화할 수 없게 된다.

응용문제

1. 냉해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레몬 수확이 감소하였다. 레몬 시장의 소비자 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레몬 쥬스 시장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 그림으로 설명하라.

냉해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레몬 수확량이 감소하면 레몬의 공급곡선은 그림 7-2와 같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레몬의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자 잉여는 A+B+C에서 A로 (B+C)만큼 감소한다. 레몬주스 시장에서는 그림 7-3과 같이 레몬공급의 하락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 잉여는 D+E+F에서 D로 (E+F)만큼 감소한다. 이처럼 레몬시장의 소비자잉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레몬주스 시장의 소비자 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하자. 빵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밀가루 시장의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 그림으로 설명하라.

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 시장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그림 7-4에서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여 생산자 잉여가 A에서 A+B+C로 증가한다.

빵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빵의 생산에 필요한 밀가루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그림 7-5에서 밀가루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 잉여는 D에서 D+E+F로 증가한다. 이처럼 빵시장의 생산자 잉여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밀가루 시장의 생산자 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3. 버트는 지금 매우 목이 마르다. 지금 그가 물 1병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고 하자.

첫 번째 병의 가치 $7

두 번째 병의 가치 $5

세 번째 병의 가치 $3

네 번째 병의 가치 $1

a. 이 자료로부터 물에 대한 버트의 수요곡선을 도출하라.

b. 물 한 병의 가격이 $4라면 버트는 물 한병을 구입하겠는가? 이때 버트의 소비자잉여는 얼마인가? 버트의 소비자잉여를 그래프에 표시하라.

물 한 병의 가격이 $4이면 버트는 2병을 구입하고, 이 때의 그의 소비자 잉여는 A의 면적과 같다. 그는 첫 번째 물 한 병에 대해 $7만큼 가치를 느끼지만 $4만을 지불하므로 소비자잉여는 $3이다. 두 번째 물 한 병에는 $5만큼 가치를 느끼지만 $4를 지불하므로 소비자잉여는 $1이다. 따라서 버트의 총 소비자 잉여는 $3+$1=$4이며, 그림에서 A로 표시된다.

c. 가격이 $2로 하락하면 수요량과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이 변화를 그래프에 표시하라.

물 한병의 가격이 $2로 하락되면 버트는 물 3병의 구입한다. 소비자 잉여는 A+B로 B만큼 증가한다. 그는 첫 번째 병에서 $5(=$7-$2)의 소비자잉여를, 두 번째 병에서는 $3(=$5-$2)의 소비자잉여를, 세 번째 병에서는 $1(=$3-$20의 소비자 잉여를 얻으므로 총 소비자 잉여는 $9이다. 따라서 물의 가격이 $4에서 $5로 하락하면 소비자잉여는 $5만큼 증가한다.

4. 어니는 물 펌프를 가지고 있다. 물을 많이 퍼낼 수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 1병을 생산하는 비용은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 물 1병을 생산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병의 생산비 $1

두 번째 병의 생산비 $3

세 번째 병의 생산비 $5

네 번째 병의 생산비 $7

a. 이 자료로부터 어니의 물 공급곡선을 도출하라.

b. 물 한 병의 가격이 $4라면 어니는 물 한 병을 생산하겠는가? 이때 어니의 생산자잉여는 얼마인가? 어니의 생산자 잉여를 그래프에 표시하라.

물 한 병의 가격이 $4이면 어니는 2병을 팔고, 그의 생산자 잉여는 그림의 A부분이다. 첫 번째 병을 팔아 $4를 받고, 비용은 $1만 들었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3d다. 두 번째 병에는 $3를 들여 $4를 받고 팔게 되므로 소비자잉여는 $1이다. 따라서 어니의 총 샌상자 잉여는 $3+$1=$4이며 그래프에서 A의 면적과 같다.

c.가격이 $6로 상승하면 공급량과 어니의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이 변화를 그래프에 표시하라.

물의 가격이 $4에서 $6로 상승하면 어니는 물 3병을 팔고, 생산자 잉여는 A+B가 된다. B만큼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는 첫 번째 병에서 $5(=$6-$1)의 생산자 잉여를 얻고, 두 번째 병에서는 $3(=$6-$3)을, 세 번째 병에서는 $1(=$6-$5)를 얻으므로 총 생산자 잉여는 $9가 된다. 따라서 물의 가격이 $4에서 $6으로 상승하면 생산자 잉여는 $5 증가한다.

5. 이제 3번문제의 버트가 수요자이고, 4번문제의 어니가 공급자인 시장을 생각해 보자.

a.가격이 $2, $4, $6인 경우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각각 구하라, 어느 가격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에 도달하는가?

b. 이 균형점에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잉여는 각각 얼마인가?

위의 3,4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가격이 $4일때 소비자 잉여는 $4, 생산자잉여는 $4이다. 총잉여는 $4+$4=$8이다.

c.어니가 물 1병을 덜 생산하고, 버트가 물 1병을 덜 마신다면 총잉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어니가 물 한병을 덜 생산하면 4번 문제에서와 같이 생산자 잉여는 $3로 감소한다. 따라서 총잉여는 $3+$3=$6로 감소한다. 따라서 총잉여는 $3+$3=$6로 감소한다.

d.어니가 물 1병을 더 생산하고, 버트가 물 1병을 더 마신다면 총잉여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어니가 물 한병을 더 생산하면 그의 비용은 $5가 된다. 그러나 가격은 $4이므로 그의 생산자 잉여는 $1 감소한다. 버트가 물 한 병을 더 먹는다면 그가 느끼는 가치는 $3이고 가격은 $4이므로 소비자 잉여는 $1감소한다. 따라서 총 잉여는 $1+$1=$2만큼 감소한다.

6. 지난 10여 년 동안에 스테레오 시스템의 생산비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a. 수용, 공급곡선 그래프를 사용하여 생산비 감소가 스테레오 시스템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라.

컴퓨터 생산비가 감소하면 그림 7-8에서처럼 컴퓨터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에따라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산출량은 증가한다.

b. 이 그래프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나타내라.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가 A에서 A+B+C+D로 증가한다. 즉, B+C+D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공급곡선이 이동하기 전에는 생산자 잉여가 B+E였다. 공급곡선이 이동한 후에 생산자 잉여는 E+F+G가 된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는 F+G-B만큼 변화한다. 순변화량은 플러스일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산출량이 증가하면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소비자잉여는 B+C+D만큼 증가하고 공급자 잉여는 F+G-B만큼 증가하였으므로 총 잉여는 C+D+F+G만큼 증가한다.

c. 스테레오 시스템의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라고 하자. 스테레오 시스템 생산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 중 누가 더 이득을 보는가?

컴퓨터의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면 공급곡선의 이동은 소비자들에게 더큰 이득을 가져온다. 극단적인 경우로 그림 7-9와 같이 공급곡선이 수평이라면 생산자 잉여는 0이다. 생산비용 하락의 이득을 소비자가 모두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소비자 잉여는 A에서 A+B로 증가한다.
 

7. 이발비용으로 지불할 용의가 다음과 같은 네 사람이 있다.

제리:$7., 오프라:$2., 샐리:$8, 몬텔:$5

이발비용이 다음과 같은 네 곳의 이발소가 있다.

이발소 A: $3, 이발소 B: $6, 이발소 C:$4, 이발소 D:$2

각 이발소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이발할 수 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몇 사람이 이발할 수 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몇 사람이 이발해야 하는가?

어느 이발소와 어느 소비자가 이발을 해야 하는가?

극대화된 총잉여는 얼마인가?

그림 7-10은 이발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나태내고 있다. 이발 3건, 가격은 $4-$5선에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고 있다. A, C, D이발소가 샐리, 필, 제랄도의 이발을 해야 한다. 오프라의 지불용의 가격은 너무 낮고, B이발소의 가격은 너무 높다. 따라서 이들은 이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다. 총잉여가 극대가 되는 면적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공간으로 가치는 $11이다. ($8-$2+$7-$3+$5-$4)

샐리는 이발의 가치를 $8로 생각하고 오프라는 $2로 생각하므로 오프라 대신 샐 리가 이발을 한다면 총잉여는 $6 증가할 수 있다.

8. 컴퓨터 제조기술의 발달로 인해 컴퓨터 생산비용이 낮아진다고 하자.

a.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사용하여 컴퓨터 가격, 생산량,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라.

컴퓨터 생산비용이 감소하면 그림 7-11에서처럼 컴퓨터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컴퓨터 가격이 하락하고, 컴퓨터의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소비자 잉여는 A에서 A+B+C+D로 증가한다. 생산자 잉여는 공급 증가 이전에는 B+E였으나, 공급 증가 이후에 E+F+G이다. 따라서, 생산자 잉여의 순증가는 F+G-B이다. 그러나, F+G-B는 영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것은 생산량 증가는 생산자 잉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지만, 가격의 하락은 생산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 잉여의 순증가는 B+C+D이고 생산자 잉여의 순변화는 F+G-B이므로 총잉여는 C+D+F+G만큼 순증가하게 된다.

b. 컴퓨터와 계산지는 대체재이다.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사용하여 계산기 가격, 생산량,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라. 계산기 가격, 생산량,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라. 계산기 생산자들은 컴퓨터 산업의 기술 발달을 환영해야 할까, 걱정해야 할까?

계산기와 컴퓨터는 대체재이기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하락하면 그림 7-12에서처럼 계산기 수요가 감소한다. 그 결과 계산기의 가격과 거래량 모두가 하락한다. 계산기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 A+B에서 A+C로 변화하여 순변화는 C-B가 된다. 생산자 잉여는 C+D+E에서 E로 변화하여 C+D만큼 순감소한다. 따라서 계산기 생산자들은 컴퓨터 산업에서의 기술발달을 걱정해야 한다.

c.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보완재이다. 수요, 공급곡선그래프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가격, 생산량,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라. 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은 컴퓨터 산업의 기술발달을 환영해야 할까, 걱정해야 할까?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는 보완재이기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컴퓨터 사용이 증가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그림 7-13에서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거래량 모두가 상승한다. 소비자 잉여는 B+C에서 A+B로 변화하여, 순변화는 A-C가 된다. 생산자 잉여는 E에서 C+D+E로 변화하려, 순변화는 A-C가 된다. 생산자 잉여는 E에서 C+D+E로 변화하여 C+D만큼 순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총잉여는 A+D만큼 증가하고, 소프트웨어 생산자들은 컴퓨터 산업의 기술발달을 환영해야 한다.

d. 이 분석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생산자인 빌 게이츠가 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의 회사는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생산자이고, 컴퓨터 산업의 빠른 기술발달로 인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9. 의료보험제도가 의료서비스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 보자. 의료기술 한 단위의 비용은 $100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가입자가 한 단위 의료시술을 더 받으려면 $20만 추가로 부담하도 나머지 $80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하자.9이 $80는 보험회사가 가입자 전원으로부터 증가된 보험료의 형태로 징수한다. 그러나 피보험자 본인이 이 때문에 부담하는 금액은 매우 작다. )

a.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곡선을 그려라(의료시술의 사격을 세로축에, 제공된 의료시술의 숫자를 가로축에 표시하라). 의료시술의 가격이 $100일 때의 수요량을 표시하라.

그림 7-14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의료시술이 한 번에 $100이면 수요량은 Q1이 될 것이다.

b. 수요자가 오직 $20만을 내는 경우의 수요량을 표시하라. 의료시설한 단위의 사회적 비용이 $100이고 의료보험제도가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회전체의 총잉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양의 의료시술이 달성될 수 있겠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수요자가 $20만을 부담하면 수요량은 Q2가 된다. 이 때 사회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100인데 의료시술의 횟수는 Q2로 너무 많기 때문에 총잉여는 극대가 될 수 없다. 총잉여가 극대가 되려면 수요량은 Q1이어야 한다.

c. 경제학자들은 의료보험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도록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설명한 상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어떠한 의미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로부터 느끼는 편익이 의료서비스를 창출하는 비용보다 작으므로 수요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d.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방지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겠는가?

과도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방지하려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의 한계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의료보험이 없어져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시술의 한계비용을 거의 모두($80)부담하던 보험회사가 시술에 대한 보조를 해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의료시술의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반영할 수 없다.

10.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는 심각한 가뭄을 겪었다.

a. 그림을 사용하여 이 가뭄이 수돗물의 균형가격과 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설명하라.

그림 7-15는 가뭄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가격은 P1에서 P2로 상승하고 산출량은 Q1에서 Q2로 감소한다.

b. 그러나 많은 도시들이 수돗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정책이 수돗물 시장에 미친 효과는 어떠한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량부족이나 초과공급을 그림에 표시하라.

수돗물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Q1-Q3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c. 1991년 We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독자투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은 모든 주민들에게 1991년 5월 1일까지 1986년 5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10%로 줄이고, 5월 1일까지 추가로 5%를 줄이도록 의무화하였다. 이 정책은 효율성이나 공평성 측면에서 모두 부당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1986년 이전에 수돗물을 낭비하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셈이고, 수돗물 사용을 의무량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상 줄일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돗물 사용을 줄이기가 매우 곤란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과 같다.” 어떤 의미에서 로스앤젤레스 수돗물 배분정책이 비효율적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정책은 비효율적이다. 수돗물이 그것의 가치를 가장 많이 느끼는 이들에게 배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돗물로부터 생산비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물을 소비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총잉여는 극대화될 수 없다. 이 정책은 공평성에도 어긋난다. 이전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돗물이 배분되므로 과거에 물을 헤프게 쓴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식구 수가 늘어 물수요가 증가해도 물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없다. 수돗물을 주로 식수로 사용하던 저소득 가정은 수영장이나 가득 채우던 고소득 가정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수돗물 가격 동결로 저소득 가정의 수도 사용료 지출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

d.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이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수돗물 가격을 인상하였다고 하자. 이 결과 수돗물의 배분이 더 효율적이 되었는가? 이 정책이 모든 시민들에게 같은 비율로 수돗물 사용을 줄이도록 한 정책보다 더 공평한다, 덜 공평한가? 시장기능에 의한 배분결과를 보다 더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겠는가?

시 당국이 균형가격을 P2수준으로 올리면 배분은 더 효율적이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초과수요도 발생하지 않는다. 총잉여도 극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정책이 더 공평한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다소 공평해졌으리라 생각된다. 이 경우 공급량은 Q2이므로 수돗물 소비규제가 있을 때의 공급량 Q3보다 많아 물소비 감소폭이 더 적기 때문이다. 더 공평한 상태를 원한다면 정부는 저소득 가정에서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등을 지금하여 이들이 인상된 수돗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