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01-18] | • 자료원 : 머니투데이 |
"부동산정책이 대학입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기자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 '1.11대책'에 대해 내던진 말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번까지 9번째.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혼선'이 반복되다보니 청약자들로서는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청약가점제가 '혼선'의 대표적인 케이스. 청약가점제의 시행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다주택자에겐 청약시 감점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 화근이다.
다음날엔 청약가점제가 민간택지의 중대형 평형 주택에도 확대 적용되고 시행시기도 올 9월로 앞당겨질 것이란 소식이 나가자 1주택자나 독신, 신혼부부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당장 9월에 실시될 경우 청약기회조차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신혼부부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당분간 병행한다는 보도가 건교부 발로 나왔다. 하지만 건교부는 다음날 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발뺌했다.
가점제를 둘러싼 혼선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재경부는 1.11대책을 설명하며 "민간택지지구의 중대형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만큼 가점제도 이에 포함된다"고 못을 박았다.
반면 건교부는 "실수요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겠다. 민간택지의 중대형 가점제 도입은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동일 사안을 놓고 정부부처 사이에 균열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건교부는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데 언론이 너무 앞서는 것이 아니냐"며 '혼선'의 언론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1.11대책 발표당시 청약가점제를 9월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당사자는 재경부와 건교부다. 부처가 다르다 항변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도 조율이 안될 정도로 '설익고 혼란스런 정책'이라면 무엇에 쫓기 듯 서둘러 내놓지 말았어야 옳다.
김정태기자 dbma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