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향]◆집중기획 / 아시안 트라이앵글 (1)◆

 

한국은 '삼각파도'에 밀리는 신세

2006년 04월 11일 07:34

◆집중기획 / 아시안 트라이앵글 (1)◆   아시안 트라이앵글의 변화는 일본 중국 인도가 벌이는 경제영토 확장 전쟁을 보면 확 실감이 난다. 사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는 외견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로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아시아 경제 3대축을 굳히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 FTA 체결이 곧 시장 확대를 의미하지만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누가 누구와 짝을 맺는지에 따라 자국 이익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ㆍ중ㆍ일 3국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서로 양자간 FTA 협상을 추진하거나 했지만 아직까지 타결된 사례는 없다. 대신에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 기업 시장을 넓혀 나가는 방식으로 서로 견제하고 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일본은 완연한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중 국과 인도는 거침없는 고속성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인 경제영토 확장 전쟁에 나서 고 있다"며 "한국도 개방을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경제성 장이라는 밑바탕이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토 확장은 곧 기업들로서는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 지난해 7월 발효된 중국과 아세안간 FTA 체결에 따른 여파를 한번 따져보자. 다행히 지난해 11월에 한국도 아시안과 상품자유화 기본협정을 타결하면서 한숨 돌 리기는 했지만 중ㆍ아세안 FTA는 한국으로서는 양쪽 시장에서 상당히 불리해지는 협정이다. 중국시장에서는 아세안 국가들과 점유율 경쟁을 펼쳐야 하고, 아세안 시장에선 중 국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대로 두었을 때 2010년이 되면 전기전자,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수출품목에서 중 국ㆍ아세안 6개국간 적용되는 관세율과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0%포인트 이상 벌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각국 정부간 경제영토 전쟁과 더불어 기업들도 앞다퉈 아시아지역 최적 생산체제 구축 전략을 짜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시바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 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아세안 거점에서 이를 보충 할 수 있는 체계다. 이상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와 중국시장에서 점차 밀리는 모습까지 최근 감지되고 있다. 인도 경제 전문가인 이순철 대외경제연구원(KIEP) 박사는 "삼성 LG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장악했던 인도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설 곳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며 " 최근에는 다국적기업들이 강렬하게 인도시장에 침투하고 있고, 그 동안 급속히 성 장한 인도 기업 경쟁력도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업에서는 인도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오히려 우습게 볼 정도로 경쟁 력을 잃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인력문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우수 인력이 풍부하다는 점만으로 한국 경제 미래 를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중국도 그렇지만 인도는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IT인력을 배출해내고 있다. 인건비는 훨씬 저렴하다. 심지어 인도는 2~3년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하는 등 능동적 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박사는 설명했다. 중국은 기술발전 전략까지 최근 크게 수정했다. 지난 2월 중국 국무원은 자주적 혁신능력 배양을 목표로 중장기 기술발전계획을 발 표했는데, 앞으로는 외자유치를 통한 수동적 기술전수는 지양하기로 했다. 자칫 라틴아메리카 경제처럼 다국적기업들이 좌지우지하는 경제적 종속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신에 중국의 높은 기초과학 역량을 살려나가겠다는 자신감 의 표명이다. [기획취재팀 ＝ 현문학 차장(팀장) / 최경선 베이징특파원 / 서양원 인도순회특파 원 / 김대영 도쿄특파원 / 송성훈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